무료 베타 고지
CBAMy 무료 사용 약관 및 책임 고지
CBAMy 무료 베타의 사용 약관과 책임 고지입니다.
공개본
핵심 원칙
CBAMy는 민감한 회사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자료를 SaaS 서버로 모으지 않는 로컬 우선 PWA입니다. 다만 PWA 특성상 브라우저로 전달되는 JavaScript 번들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급 보호가 필요한 기능은 향후 Docker/on-premise 또는 별도 서버형 버전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데이터 처리 안내문의
기능 문의, 오류 제보, 보안 제보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실제 회사 자료, EU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본, .cbam 백업 파일은 첨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openbrain.main@gmail.com
로컬 저장
입력 자료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IndexedDB에 저장됩니다.
Excel 재검토
Export 후 공식 Excel 수식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검증 대체 아님
법률, 세무, 검증, 최종 제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 무료 사용 범위
- CBAMy 무료 베타는 기업 담당자가 브라우저 로컬 환경에서 CBAM 산정 자료를 정리하고 수입자 전달용 EU Communication Template 복사본을 준비하기 위한 업무 보조 도구입니다.
- 무료 버전은 소스코드 공개, 재배포 허가, 상업적 전용 허가, 계산 로직 권리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기능, 화면, 배포 방식은 사전 공지 후 변경, 중단, 분리될 수 있습니다.
2. 로컬 데이터 처리
- 사업장, 품목, 생산공정, 배출원 자료, 전구물질, 산정 결과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브라우저 로컬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 사용자가 선택한 EU 원본 템플릿과 .cbam 백업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며, 무료 PWA의 기본 흐름에서는 운영 서버로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에게 맡기기」에서 사용자가 직접 체크한 항목만 예외입니다.
- 브라우저 데이터 삭제, 기기 교체, 보안 프로그램 정리, 프로필 초기화가 발생하면 로컬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변경 후에는 .cbam 백업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3. EU 템플릿과 공식 자료
- CBAMy는 편의를 위해 공식 EU Communication template(버전 2024-12-13)의 사본을 앱에 내장해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편의용 사본이며 최신 공식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제출 전 EU 또는 공식 출처의 최신 원본 템플릿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하면 최신 원본을 직접 업로드해 내장본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 앱은 원본 파일 구조를 유지한 복사본에 산정 준비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Export 후 Microsoft Excel에서 공식 수식 재계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앱은 편의를 위해 EU 공식 기본값·벤치마크 데이터와 전력 배출계수 두 값(2025/2621 부속서 II의 한국·「목록에 없는 나라」)도 내장합니다. 최신 공식본임을 보증하지 않으며, 전력 배출계수 표는 IEA 자료로 규정 본문이 CC BY-NC-SA 4.0(비상업 목적의 재사용만 허용)을 고지합니다.
4. 책임 제한
- CBAMy는 법률 자문, 관세 또는 세무 자문, 공식 검증기관 검증, 회사 내부 승인, 최종 EU 신고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산정 결과, Export 파일,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제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전달 또는 신고 전 최신 EU 규정, 공식 양식, 회사 내부 검토, 필요 시 전문기관 검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무료 라이선스 등록
- 앱을 쓰려면 무료 라이선스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시 이메일,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국가, 업종을 운영 서버에 보냅니다.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습니다.
- 라이선스는 무료이며, 등록 정보는 배포 관리와 문의 응대에만 씁니다. CBAM 산정 자료, EU 템플릿, .cbam 백업은 등록과 무관하게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다만 「전문가에게 맡기기」에서 사용자가 직접 체크한 항목만 예외입니다).
- 등록할 때 사용 목적을 고릅니다. EU 수출기업과 그 협력사는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영업 상태 확인) 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컨설턴트·대행사와 교육·검토 목적은 운영자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약관을 위반하면 라이선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이용 목적과 사용 정지
- 이 앱은 CBAM 내재배출량 산정과 보고 자료 작성을 위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CBAM 대상 수출기업, 그 협력사, 이들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와 교육 목적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경우가 확인되면 사전 통지 없이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나 타인의 정보, 사실과 다른 사용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 앱을 무단으로 복제·재배포하거나 유료로 재판매하는 경우 / 유사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앱을 분석·복제하는 경우 / 자동화 도구로 비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경우.
- 사용이 정지되어도 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의 백업(.cbam 내보내기)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7. 업데이트와 접근 제한
- 무료 PWA는 오류 수정, 보안 안내, 공식 템플릿 대응을 위해 선택, 권장, 필수 업데이트 안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확인은 버전과 배포 상태 확인을 위한 기능이며 CBAM 계산 데이터, EU 템플릿, .cbam 백업 파일을 수집하기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 약관 위반, 무단 재배포, 보안 위협, 악의적 자동화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무료 라이선스 또는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준거법과 관할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 이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시행일: 2026-11-01
운영자
- 서비스명
- CBAMy
- 운영자
- OpenBrain Inc.
- 사업자등록번호
- 없음
- 주소
- 비공개
- 문의
- openbrain.main@gmail.com